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금요일까지 정리하라고 한 말은 해고통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번복하여 다시 근무하라고 한 것은 해고를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와 같이 해고를 철회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해고는 유효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더 이상 다니고 싶지 않다면 해고롤 처리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회사가 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신고하여 인정을 받으면 됩니다. 문제는 위와 같은 이론에 대해서 고용센터 직원들이 제대로 알고 인정을 해줄지 의문스럽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감독관이 체불확인서를 발급하려면 사실관계가 확정되어야 합니다. 진정인도 가능한 일찍 조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2. 고소는 처벌을 원할 경우에 제기하므로 임금을 받기를 원한다면 고소로 전환할 필요가 없습니다.3. 고소로 전환하면 재진정이 불가능합니다.4. 법률구조공단 도움을 받아 소송을 하려면 체불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위 두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어야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따라서 연단위 연차휴가는 1년간 계속해서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어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다만,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을 개근할 경우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경우에는 1개월 단위로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둘째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사업주의 주장은 틀린 것입니다. 12일에 결근했다고 하더라도 고용관계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었는데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이후 고용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것과 관련 없이 주휴수당은 발생한다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셋째 주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제도는 문자 그대로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취업상태이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취업으로 간주합니다.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한 경우에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월 단위 연차휴가는 1년 미만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데 7월 6일까지 근무하면 1년이 되어 버리므로 월 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월 단위 연차휴가는 최대 11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연 단위 연차휴가만 발생하므로 1년을 초과하는 월 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주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주 52시간제는 주간 연장근로 한도시간이 12시간인 제도입니다.사례의 경우 연장근로시간이 28시간이므로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