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라는 명칭이지만 근로자로서 근무한 경우로 이해합니다. 일정기간 근무하지 않으면 일정 금액을 손해배상조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입니다. 이와 같은 계약은 위약예정이라고 하여 근로기준법상 금지됩니다. 따라서 무효이므로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상적인 경로로 출퇴근하던 중 재해를 당하면 산재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출퇴근 경로를 이탈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퇴근 중에 약국에 들르기 위해 출퇴근 경로를 이탈하는 경우처럼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산재로 인정됩니다.산재처리했다고 해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름휴가로 받았던 휴가를 원래는 쓰면 안되는 거였는데 복지상 준거였다며 무급으로 하겠다고 번복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사업주가 임의로 여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했다면 추후에 이를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상적인 경로로 퇴근하던 중 사고로 부상을 당했다면 산재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가나 연차휴가 처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지금이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입사일이 1월 4일이라면 내년 1월 3일까지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그런데 입사일을 1월 1일로 약정했으나 1일부터 3일까지 휴일인 관계로 4일부터 출근했다면 12월 31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퇴직금은 어떠한 사유이건 지급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페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국가에서 사업주에게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를 조직하는 것은 자유이고 권리입니다. 따라서 노조를 조직하기 위해 홍보하거나 권유하는 것도 자유입니다. 이와 같은 행위를 침해하는 것은 노동조합법에서도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벌금에 처해집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2. 임금지급자 명의가 어떠하든지 간에 동일한 사업주 소속으로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3. 월급지급명세서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개정법이 시행되는 금년 11월 19일부터는 의무임).4. 불법입니다.5.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이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휴일에 쉬어도 통상임금 100%(1배)를 지급하고 당일 근로할 경우 8시간 이내에는 통상임금의 150%(1.5배), 8시간 초과시 통상임금의 200%(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8월 15일과 8월 16일에 8시간씩 근로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임금을 산정합니다.8월 15일 : 주휴수당(100%), 휴일근로수당 (150%), 합계 250%8월 16일 : 휴일수당(100%), 휴일근로수당 (150%), 합계 25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7년 9월 1일에 입사하여 2021년 8월 23일 퇴사할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 발생합니다.1년 미만 기간 동안 11일1년차 15일, 2년차 15일, 3년차 16일합계 57일만약 2021년 9월에 만 4년을 채우고 퇴사할 경우에는 4년차 16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