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휴일과 소정근로일을 상호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합니다. 휴일로 변경되는 소정근로일을 사전에 예측 가능하도록 한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조건 변경시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변경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관련 법령> 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2021년 8월 13일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휴가를 퇴직시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상용직이고 상용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여기에서 계약기간이라 함은 실제로 일한 기간만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먼저 그만두겠다고 했으므로 해고는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가 근무를 희망하는 날까지 근무하지 못하게 할 경우 그 기간 동안 근로를 했다면 발생할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과거에 어떤 사유로 퇴직하였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 포함됩니다.2. 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②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일 것3.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상용직으로 봅니다.4. 상용직이면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이면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은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쉬어도 임금이 지급됩니다. 이와 별도로 휴일에 근로할 경우 아래와 같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시에는 통상임금의 2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한 임금액수를 얼마로 책정할 것인지는 법으로 정한 바 없습니다. 따라서 신입사원과 5년 근무한 직원의 월급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노위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되었는데 사용자가 재심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금전보상명령은 해고기간이 길어지면 그 액수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재심에서도 부당해고로 인정된다면 보상금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일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주의 재량에 속합니다.사례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요구를 들어줄지 여부는 사업주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