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할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일수는 정년 이전 근무기간까지 합산하여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제시한 법 조항과는 관련이 없습니다.2.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에 미지급하면 바로 범죄가 성립합니다.3. 나중에 지급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다만, 지급지시에 따르면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경영자가 변경되었을 뿐 사업의 동일성은 유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영업양도양수에 해당합니다. 영업양도양수시에는 고용이 승계됩니다.고용승계시 영업양도 전후 근무기간 전체를 합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고 전체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 당시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현재의 사업주가 작년 6월 이후 근무기간 전체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에는 근로자를 전보발령할 경우에 관한 문제입니다. 전보발령이라 함은 근무장소나 부서를 변경하는 인사명령을 의미합니다. 사례의 경우에도 전보발령에 해당하는데 전보발령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업무상 필요에 의해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전보발령은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전보발령이 정당한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부당 전보발령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한다면 노동위원회에서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행위는 취업규칙상 “2)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기타 사규 및 방침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봅니다.취업규칙 위반으로 징계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첫 번째 요건에 관한 질문인데 1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이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즉, 사례의 경우에도 180일 요건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대체공휴일도 마찬가지입니다.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를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상시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이면 위와 같이 처리되고, 30명 미만이면 휴일로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치원 폐원시 2년안에 영어유치원을 개원하여 고용승계하기로 약속했다면 사업주는 이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영어유치원 개원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면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년 1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공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현재는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사업장만 공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합니다.사례의 경우 위와 같이 내년부터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방위 훈련처럼 공무로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시간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오후시간을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임금을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