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두 번째 요건은 충족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요건을 충족할 것인지 여부가 불확실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처럼 평균임금 산정기간 3개월 전체가 육아휴직 기간에 해당할 경우에는 육아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런데 2021년에 임금이 인상되어 통상임금이 위에서 산정한 평균임금을 상회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 희망일 며칠 전까지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취업규칙 등으로 정해져 있다면 그것에 따라서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후임자가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후임자를 물색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퇴직연금을 도입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형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확정급여형의 경우에는 퇴직금 중도인출이 절대적으로 불가합니다.확정기여형의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주택구입 등)에 해당할 경우에 한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목독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중도인출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부의 명령으로 자가격리 등을 하여 출근하지 못한 경우라면 해당 기간에 대해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책임이 없습니다.그러나 회사가 독자적으로 결정하여 출근하지 못하였다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에 대해 업무를 배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체결시 특정 업무에 한정하여 근무하기로 확정된 경우가 아닌 한 담당 업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업무 배정이 정당한지 여부는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서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연차휴가 중 3일을 매년 미사용한 상태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청구 가능합니다.사례의 경우 일부 3년이 경과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전후휴가는 분리해서 사용 가능하므로 출산전에 일부 사용하고 나머지를 출산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총 90일은 달력상 일수이므로 주말, 공휴일도 포함됩니다.3개월 전부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상한선을 초과하는 금액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한 사람이 법인의 대표이면서 이와 별도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한 사람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례와 같은 경우에 개인사업체 운영이 가능합니다.기존 법인에서 개인사업체 운영 사실을 알 수 있을지 여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퇴직 후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금과 퇴직금이 미지급된 상태입니다.이와 같은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감독관이 조사해서 지급지시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