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실제로는 2020년 1월 6일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 근무하였으나 회사 사정상 4대보험 가입상실 신고를 하였을 뿐입니다. 이 경우에는 약 8개월 정도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우선 고용보험 신고가 잘못된 부분을 정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불법입니다. 이와 같이 불법인 경우에도 초과근로수당(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초과근로수당은 적법 여부와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에는 단축한 시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졸이라 함은 이미 대학을 졸업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졸업예정자를 포함하기도 합니다. 졸업예정자는 현재 졸업 상태는 아니지만 졸업이 확실시 되는 경우입니다.사례의 경우 3학년 2학기 완료 후 휴학 중인 경우에는 향후 두 학기를 더 마쳐야 졸업할 수 있습니다. 졸업이 불확실합니다. 따라서 대졸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당초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월급 240만원으로 정했으므로 이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수습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후에 수습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6시간, 1주 6일 근무시 아래와 같이 최저임금을 계산합니다.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6×6+6)÷7×365÷12=183월 최저임금=1,595,760(원)사례의 경우 월급이 150만원이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임금을 일할 계산할 경우에는 실근로시간, 가산시간, 주휴시간 등을 합산하여 최저시급을 곱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영업직은 야근수당이 없다는 규정은 없습니다.2. 수리기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3. 시간측정이 가능하면 시간을 정확히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4.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5. 근무내용을 기록해두어야 합니다.6. 부서장보다는 대표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에 대해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