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센티브에 대해서는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우선 회사 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만약 회사 규정에 2월 초 지급일 당시 재직자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인센티브를 받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고예고는 구두로 해도 무방합니다. 카톡으로 30일 전에 통보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2.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협약도 단체협약의 일종입니다. 단체협약 중에서 효력만료일이 먼저 도래하는 것을 기준으로 만료일 3개월 전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개시됩니다.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의해 교섭대표 노조가 확정되기 전까지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교섭대표 노조로 확정되면 이후 조합원수 변동과 관계없이 교섭대표 노조의 지위를 유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퇴직금 발생 요건으로서 주간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퇴직금이 발생하려면 4주간 평균하여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그 기간의 합계가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요구하면 이직확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와 같이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고 회사에서 전산으로 이직확인 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근수당을 시간이 아닌 건당으로 지급한다는 의미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야근시간과 무관하게 1일 야근시 정액으로 지급한다는 의미로 이해합니다.야근에 대해서는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제일 경우 연봉의 1/12을 매월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연봉의 1/13을 12개월 동안 매월 지급하고 나머지 1/13을 지급하면서 이를 퇴직금 명목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퇴직금 지급으로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5년간 근무형태는 변경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로서 근무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5년간 전체에 대해 퇴직금을 계산해서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