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날짜를 소급해서 작성하더라도 계약서의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다면 유효합니다.그런데 사례의 경우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근로자로 4년간 근무했는데 지금 도급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입니다. 도급계약서의 내용이 근로계약의 내용이 아니라면 문제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간정산이 적법하게 되었다면 중간정산 이후부터 퇴직금 산정기간이 기산합니다.사례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후 1년 7개월 근무 후 근무하고 퇴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퇴직금은 대략 200만원×19÷12=316만원입니다. 정확한 금액이 아니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퇴직금 산정시 육아휴직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착오로 임금을 더 지급한 경우에는 다음 임금지급시에 더 지급한 금액만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조정적 상계라고 하면, 임금 전액지급 원칙의 예외로서 허용됩니다.사례의 경우에 퇴직금에서 10만원을 공제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수당을 받으려면 연장근로에 대해서 사업주의 지시, 결재 등이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주가 연장근로사실을 알면서 묵인한 경우에도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니라도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10일을 배우자출산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식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제하지 않으므로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식대를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전직명령이 부당할 경우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전직명령의 부당성 여부는 노동위원회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시 며칠 전에 통보해야 하는지에 대해 근로계약서 등으로 정한 바 없다면 월급제의 경우 퇴사 통보일이 속한 월급기간 다음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근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60조 제3항). 사용자가 그전에 사직을 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사용자의 잘못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위 기간을 준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9×3+19×4+11×0.5+26×0.5+7×0.5+16)÷14×365÷12=3728,720×372=3,243,840(원)2. 재작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3. 주 52시간제 위반입니다.4. 근로기준법 제39조와 연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상사의 폭행, 강요, 협박 등을 당했고 이를 견디지 못해 사직을 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는 사유입니다.형사상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