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신고와 형사사건 신고 노무법과 형사사건 질문
근무중 업무적인 문제로 비인격적인 상사에게 쇠파이프로 폭행을 당하고 상사에 인센티브를 타지못하였다고 부하직원인 저에게 인센티브에 대한 돈을 내놓으라고 강요와 협박당함 수차례 뺨과 뒤통수를 맞고 직장생활하다 3일전 사직서를 내고 사직이유에 업무적 스트레스 라고 작성을 한후 사직했는데 이에 따른 실업급여 및 형사상 고발을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연히 폭행죄로 고소를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실제 사업장에서 상사의 폭행으로 퇴사를 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우선 병원 진료 등을 통해 진단서를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여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며,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SNS자료, CCTV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경찰서에 폭행 및 협박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중 업무적인 문제로 비인격적인 상사에게 쇠파이프로 폭행을 당하고 상사에 인센티브를 타지못하였다고 부하직원인 저에게 인센티브에 대한 돈을 내놓으라고 강요와 협박당함 수차례 뺨과 뒤통수를 맞고 직장생활하다 3일전 사직서를 내고 사직이유에 업무적 스트레스 라고 작성을 한후 사직했는데 이에 따른 실업급여 및 형사상 고발을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1. 네. 실업급여도 충분히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먼저 형사고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카테고리에서 폭행죄, 명예훼손죄 등 형법위반에 대해서 상담받으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결과를 가지고 고용센터와 상담하여 실업급여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상 폭행금지를 위반한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 괴롭힘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인정받는다면,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상사의 폭행, 강요, 협박 등을 당했고 이를 견디지 못해 사직을 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는 사유입니다.
형사상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사의 폭행 문제에 있어서 상사가 근로기준법의 사용자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폭행금지 규정(제8조)도 적용이 됩니다만(고용노동청 신고 가능), 상사가 근로기준법의 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일반 근로자인 경우에는 형법 규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협박에 대해서도 형법을 통해 문제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경찰서 신고)
▶직장내괴롭힘 사유로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직장내괴롭힘행위 사실을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퇴사 전에 "사내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거나 "고용노동청에 진정접수"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질의와 같은 경우「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및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이와 별개로 폭행 및 협박에 대한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 제8조 위반으로 신고가능하며,
2. 형사고발도 가능해보입니다.
3.관련 병원진단서 및 입증관련 자료 모으시기바랍니다.
4. 교육목적이든 아니든 폭력행사는 정당화 될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