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A회사에 8월 31일에 퇴직할 예정이고, B회사에 8월 5일에 입사할 예정입니다.이렇게 되면 8월 5일부터 두 회사에 근무하는 상태가 됩니다. 이와 같이 이중고용된 상태가 되면 4대보험에 중복가입 신고해야 합니다. 중복가입해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등 4대보험 관리 기관에서 정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최종 근무 사업장의 근무조건에 따릅니다.사례의 경우 최종적으로 상용직으로 근무했으므로 그 근무조건에 따릅니다. 일용직으로 더 근무하여 퇴직한다면 일용직의 근무조건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4대보험 미신고, 야간근무, 연차휴가 미부여, 퇴직금 미지급 등을 근무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사례의 경우처럼 청소하는 일을 한다면 근로자이므로 위와 같은 근무조건은 불법입니다.다만, 식비나 차량유류비 미지급 조건은 불법이 아닙니다.2일 일한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배우자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런 내부규정은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이면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해고의 부당성 여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노동위원회에서 판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인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처리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법정공휴일을 휴일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추석과 설을 제외한 법정공휴일은 무급휴일입니다. 무급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대로 대체하려면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부족하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합니다.모든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비상근직 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월 15일 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불법입니다.2. 퇴직시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쉴 수 있느 권리는 소멸하지만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단 규정에 의하면 1-3급 중 팀장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직원에게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관리업무수당 지급 대상은 단순히 1~3급인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팀장 이상의 직위에 보직되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노조위원장은 팀장이 아니므로 관리업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처벌을 원하는지는 피해자의 감정 상태에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의 정도가 크다고 생각하면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하면 될 것입니다.답변하기 곤란하면 상식선에서 처리해달라고 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