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4대보험 가입신고를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확인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조사 결과 입사시부터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악서가 아닌 홍보대행계약서에 싸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근로자로 인정되려면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업무 수행시 상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면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위 두 요건을 충족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번 넣어주고 안주면 두번 넣어주고 안주면 나머지돈은 받기 힘든가요⇒ 퇴직금을 분할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한 번은 지급하고 이후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불법입니다.이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회사를 자발적으로 이직했는데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으로 이직확인서에 기재할 경우 불법입니다.A회사에서 퇴직한 지 9개월을 넘었다고 하더라도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과 법정공휴일이 겹칠 경우에 추가로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2. 법정공휴일과 유급휴일이 겹칠 경우에 추가로 휴일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1일분만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회계연도로 연차휴가 산정시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최대 11일)2022년 1월 1일 7.5일2023년 1월 1일 15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참여한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므로 그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조기 퇴직했다는 이유로 임금을 10% 삭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일이 정해져 있고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는 점으로 보아 근로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고용보험을 소급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학원강사이고 프리랜서입니다 해촉증명서 발급거부시 노동청 신고 가능한가요?⇒ 해촉증명서에 대해 노동법으로 규정한 바 없습니다. 따라서 미발급시 신고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 발급 요청할 수 있는데 해촉증명서가 사용증명서와 같은 성격이라면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