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규정은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여부는 고용된 근로자수를 세어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근로자 조기재취업수당 요건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업무편람에 의하면 “12개월 이상 계속해서 고용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때에는 1개월에 10일이상 근로한 달이 연속하여 12개월 이상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근로한 날이 10일 이상이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현재 공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임의로 휴일로 인정하지 않는 한 법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2.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이면 쉬게 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는 사업주가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로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3.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이면 수당지급이 필요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동거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부모자식간에는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해당 보험 가입이 가능할 것입니다.2. 위와 같이 가입이 가능하다면 소급 가입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연금을 도입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동의를 받아서 시행한다면 개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2. 차익이 발생한다는 설명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3.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근로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수습기간에 대한 임금액수에 대해서도 각 사업장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수급기간에 대해서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1년차 15일합계 26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1년차 15일합계 26일퇴직시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일에 따라 퇴직금이 많아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퇴직일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퇴직 무렵에 연장근로 등 평균임금을 증가시킬 수 있는 날이 많다면 퇴직금 산정에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퇴근 시간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사업장 형편에 따라 출근시간을 다양하게 정하더라도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한다면 불법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