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년수속에 산재로 쉬는것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근속년수에 포상을 주는데 거기에
산재로 휴직 기간까지 포함을 해서 이번 년도에 포상을 못 받았는데 이럴때 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또한 퇴직할때도 산재휴무기간을 포함해서 빼단고하네요 이럴때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싶어요.
산재휴직기간을 빼고 년수를 측정하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퇴직금을 청구를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전체의 기간을 말하며, 실근로제공
기간만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산재요양기간은 법령에 따른 요양기간으로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기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시 제외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연수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종속관계가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므로 근기법 제46조에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였을 경우 근로자가 계속적으로 사용종소고간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팀-5819, 2007.8.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로 승인 받고 치료한 기간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에 해당하는 바,
근속기간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를 제외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만 포상제도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규정이 없는바, 취업규칙에서 근속기간 현재 근로중인자에게만 지급한다면,
휴업으로 근로미제공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속년수에 포상을 주는데 거기에
산재로 휴직 기간까지 포함을 해서 이번 년도에 포상을 못 받았는데 이럴때 는 어떻게 해야하나요.또한 퇴직할때도 산재휴무기간을 포함해서 빼단고하네요 이럴때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싶어요.산재휴직기간을 빼고 년수를 측정하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어요.
1. 산재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직(휴업)기간입니다.
재직기간=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시 당연히 포함시킵니다.
일반 병가와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기간에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의2(불이익 처우의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근한것으로 보아 휴직기간을 제외할수 없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의2(불이익 처우의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의 계산
퇴직금 = 일일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근로기준법 제19조 【평균임금의 정의】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 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제도】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산재기간에도 퇴직금은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상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실제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포상을 한다면 산재로 인한 휴직기간을 제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퇴직금을 산정할 경우에는 산재로 인한 휴직기간도 계속근무기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