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변경시 퇴직금은 어떻게되나요?

Question

같은 업장에서는 19년도부터 일을 했습니다

법인대표자가 바뀐지는 20년도 인데 제가 21년 6월에 퇴사처리가 되었는지 퇴직금이 터무니 없으적게 들어왔더라구요

일정한 금액이 정해진건 아니지만 주5일을 근무했구요 하루최소8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법인대표자가 바뀌어도 퇴직금은 그대로 승계가 되는거 아닌지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고용승계가 어떤 약정에 따라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하며, 이에대해 명시되어있지 않기에 대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포괄적 승계로 인해 모두 이전된 경우라면 이전 근로기간까지 퇴직금을 산정해야 함이 맞습니다.

1. 포괄적 고용승계의 경우 (약정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양수인이 인수하게 되어 이미 발생한 미지급임금 채무 및 아직 청구권이 발생치 않은 퇴직금･연차수당 등의 지급 의무도 당연히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포괄적 고용승계 이후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인이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약정의 범위가 정해져 있거나, 포괄승계가 아닌경우

약정된 범위만 승계되며, 양 업체간에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새로운 업체가, 종래 업체와 근로자간에 맺어진 근로관계를 승계하여야 할 법적의무는 없다고 보여 집니다.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범위 파악하시어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간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이전 회사 입사일로 부터 현재 회사

퇴사시 까지의 근속기간에 따라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단순히 법인 대표자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 입사한 날(2019년)부터 퇴직일 전까지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표자이면서 소유주라면 대표자 변경시 나머지 영업일체를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이전한 경우

고용승계가 이루어집니다.

최초 입사일로부터 근로계약해지일까지기간 모두 산정하여 청구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관련 입증자료 필요할 것입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대표가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회사 사업의 동일성은 유지됩니다. 또한 근로관계도 계속됩니다. 따라서 회사 대표 변경과 무관하게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같은 업장에서는 19년도부터 일을 했습니다

법인대표자가 바뀐지는 20년도 인데 제가 21년 6월에 퇴사처리가 되었는지 퇴직금이 터무니 없으적게 들어왔더라구요

일정한 금액이 정해진건 아니지만 주5일을 근무했구요 하루최소8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법인대표자가 바뀌어도 퇴직금은 그대로 승계가 되는거 아닌지요 ...

1. 퇴직금은 실제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법인이라면 대표변경과도 무관합니다.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로 계산해 보시고, 회사에 계산내역을 문의하고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게 받았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Answer 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Answer 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Answer 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계산

• 퇴직금 = 일일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근로기준법 제19조 【평균임금의 정의】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 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제도】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사용자응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레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 대표가 변경되어도 퇴직금은 그대로 승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