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월단위이므로 달의 일수는 관계 없습니다.2. 1개월 동안 고용관계가 유지되면 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도 고용관계는 유지됩니다.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경우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원래 1개월 근무 후에 발생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사용자와 합의하여 미리 사용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6월 30일까지만 근무해도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7월 1일까지 근무할 필요는 없습니다.3. 계약기간 만료로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처리를 하여 치료가 완료된 상태라면 근무가 가능하므로 이 상태에서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그러나 치료가 완료된 상태에서 후유증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든 경우에 토요일과 일요일이 휴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을 휴일로 정해야 그날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소정근로일이고 월요일과 화요일이 휴무일입니다. 따라서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로한다고 해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할 때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감독관이 조사해서 체불액수를 확정하여 지급지시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감독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시 며칠 전에 통보해야 하는지에 대해 근로계약서 등으로 정한 바 없다면 월급제의 경우 퇴사 통보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는 근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그전에 사직을 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사용자의 잘못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위 기간을 준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 7시간 30분을 사업장에 머무는 시간으로 하되 30분을 휴게시간으로 시행한 경우라면 30분을 제외한 7시간이 근로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로스를 월급에서 공제한다는 규정은 무효입니다. 실제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2. 회사의 잘못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회사 기준에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을 제기했으나 지급하지 않으면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합니다. 이것이 형사절차이므로 별도로 형사고소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할 것인지 여부는 휴일근로 자체만으로 판단하고 다른 날의 근로 여부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 주중에 몇 시간을 근로했던지 휴일에 근로를 했으면 가산해야 합니다. 즉 8시간 이하 근로이므로 1.5배로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최저 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상회하는 기준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원래 연차휴가나 연장근로가산을 시행할 필요가 없는 사업장이었으나 사용자가 임의로 시행한 것입니다. 일단 시행한 경우에는 이를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의하면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2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퇴직금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