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에 통상근로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이 주휴수당을 산정하면 됩니다.주휴수당=시급×(주간시간/40)×8시급이 인상된 경우 인상된 금액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에서 언급한 주말수당은 주휴수당을 의미하는 것으로 봅니다. 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1주에 1일을 쉬게 하면서 쉬는 날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월급제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그런데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근무할 경우에는 별도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중에 40시간 이상 근로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근무하면 시급 1.5배의 임금을 지급하고, 일요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8시간까지는 시급 1.5배, 8시간 초과시는 시급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9시45분까지 출근해서 오후 8시에 마치고 주 5일 근무할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할 것으로 추정합니다.주 40시간일 경우 월 최저임금은 1,822,480원입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도 불법입니다.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계산이 틀린 경우가 많다면 근로자 스스로 주의하여 계산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물론 경리담당에 대해 문책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경리담당이 맡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실업급여 수급요건 중 하나인 피보함단위기간 180일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로한 날뿐만 아니라 유급휴일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주휴일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므로 근로자는 당연히 이를 반영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회사가 피해를 보는 일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2주 후에 제1회 실업인정일이 정해집니다. 제1회 실업인정일 전에는 수급자격 여부가 결정됩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매회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을 받아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됩니다.실업급여액수는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하되, 하한액과 상한액이 있는데 제시된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액수를 알 수 없습니다.실업인정시마다 지급됩니다. 실업인정시에 1~4주간의 실업인정기간에 대해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후에도 회사의 인원을 직접 고용하거나 유인하는 효과를 내는 어떠한 행위도 금지한다"는 내용을 어길 경우 회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인데 그 정당성이 문제입니다.사례와 같은 문제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고 민사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피보험단위기간은 과거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까지 합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첫 번째 요건을 충족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6월말에 퇴사하겠다고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날이 퇴사일이라고 보아야 합니다.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앞당길 수는 없습니다. 앞당기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1년 근무시 15일합계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