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지방법원에서 만 1년 근무하고 퇴직시 연단위 휴가 15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고용노동부는 연단위 휴가 15일이 발생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 지방법원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도 아니므로 절대적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측에 연차휴가 26일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중취업하는 경우 각 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신고를 합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에서 보험료율에 따라 임금에서 보험료를 원천징수합니다.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임금이 많는 사업장분을 적용하기 때문에 해당 사업장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정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여름휴가에 대해서는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여름휴가의 처리 방식은 연차휴가와 반드시 일치할 수가 없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작성한 근로계약서에서 계약기간을 3개월로 정하면서 경력 및 직책 등의 수당을 지급하되 그 수준만을 정한다는 취지였다면 재계약하면서 근로시간을 1시간 늘리면서 임금은 그대로라면 불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보유하신 자료 중에서 입급받은 급여 내역은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고 여타 자료는 조사를 해서 증거로서 가치가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결국 당사자간에 해결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서 판단을 받아 받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형태가 변경되면 근로시간이나 야간근로가산시간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임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휴일에 근무할 경우에는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8시간 이내는 1.5배, 8시간 초과시에는 2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 전달에는 며칠 이상만 근로해도 임금을 전액 지급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임금은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것이 보편적입니다.간혹 퇴사월에 월급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것 역시 드문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후 퇴직한 후에 남아 있는 소정급여일수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남아 있는 실업급여가 충분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주의할 점은 고용센터 직원에게 재취업하였다 퇴사한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처럼 개인 신상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관련 법령>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시는 바와 같이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해고예고수당은 이와 다르게 해고일에 바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5월 17일까지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