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근로제공의 대가입니다. 파업을 한다는 것은 일정 기간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파업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을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회사가 임의로 휴게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사례의 경우 휴게시간 이후에 파업을 하기로 했다면 파업과 휴게시간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옷을 갈아입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취업규칙 등이나 회사의 지시에 따라 생산시설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작업복을 입어야 하고, 작업복을 입는 시간이 통상 30분 정도 소요된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로서 업무 수행 중 사고를 당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산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외국인근로자가 취업자격이 없어서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산재보험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기술 또는 신기계 도입 등으로 작업형태가 크게 변경됨에 따라 가지고 있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의 활용성이 크게 감소하고, 동 업무수행을 위한 교육훈련 등 적응이 나이·학력·경력 등에 비추어 어렵고, 배우더라도 업무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아 권고사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사례의 경우 위의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한 번 작성하면 그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다시 작성할 수 있고, 그 내용을 유지할 경우에는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대표자가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 내용은 변경되지 않으므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년 12월에 입사한 경우 2020년 11월까지 매월 개근할 경우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것을 발생일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3년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아직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로금 산정기준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면 됩니다.참고로 퇴직금 등 산정시 필요한 평균임금을 구할 경우에는 휴직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D회사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일 것사례의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년 단위로 갱신된다고 했으므로 계약기간 1년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번 달 마로 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사직을 종용할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2. 전체 근무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3. 주중에 40시간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근무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서는 1.5배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4. 주휴수당은 월급에 포함될 수 있지만 일급에 포함하려면 명시해야 합니다.5.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포괄임금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산식은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정확한 산식은 조사에 의해 밝혀야 함).6. 주당 40시간을 초과하면 1.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7. 조사해서 위법 사항이 밝혀지면 처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