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면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취업사이트의 연봉이 실제와 다를 경우 위 법률에 저촉될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회사가 재량으로 지급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매년 평가기준이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평가기준이 정해지면 그 기준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므로 임금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사장과 싸웠을 경우 사장이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근로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사례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줄어서 임금이 줄어든 경우에는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들기 전의 3개월분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를 설립하려면 복수의 노조원이 필요합니다. 2명 이상이면 됩니다.규약을 작성해야 합니다. 규약에는 명칭 등 아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규약을 첨부하여 설립신고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관련 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11조(규약) 노동조합은 그 조직의 자주적ㆍ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30.>1. 명칭2. 목적과 사업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4. 조합원에 관한 사항(聯合團體인 勞動組合에 있어서는 그 構成團體에 관한 사항)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6.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7. 회의에 관한 사항8.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9.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10.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11. 해산에 관한 사항12. 쟁의행위와 관련된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 등의 보존ㆍ열람에 관한 사항13. 대표자와 임원의 규약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14.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15.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노동조합 활동 여부에 대해서 다른 회사에서 알 수 없습니다. 현 직장에서 다른 회사에 알려줘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게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서 처벌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메일 통보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입니다.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조치와 관련해 이메일로 통보하는 것이 근로자 개인별로 서면촉구 또는 통보하는 것에 비해 도달 여부의 확인 등이 불명확한 경우 서면으로 촉구 또는 통보로 인정되기 어렵다(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6488, 회시일자 : 2013-11-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지원서에 경력을 기재한 경우 해당 경력이 사실인지 여부는 우선 근로자가 해당 회사로부터 경력증명서를 교부받아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에 관한 문서를 회사가 직접 발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당금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고 임금의 전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체당금으로 받은 이후에도 임금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절차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첫 달에 개근한 경우 2019년 9월 28일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2. 1년 미만 근무했으므로 연단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3. 개근한 달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4. 2항 및 3항 참조5. 연차휴가수당을 추가로 신고해야 합니다.6. 연차휴가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