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 기간내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없고 그 기간이 지나면 신고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가급적이면 회사에 다시 한번 지급을 촉구하고 그래도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초 3개월 계약기간을 정하고 계약한 이후 계속 근무했다면 묵시적으로 3개월 계약이 반복 갱신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3개월 계약 갱신이 기대되므로 사용자가 이 기대와 다르게 계약기간을 정할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했다는 이유로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회사측에 지급요구하고 불응시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당사자간에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 전혀 요구하지 않고 관공서에 신고하면 감정이 악화되어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법적으로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퇴직시에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사례처럼 임금을 책정하는 것은 좋지 못한 방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인 예에 의하면 토요일은 무급 휴무일이고 일요일은 주휴수당이 발생할 경우 유급휴일입니다.사례의 경우 토요일에 12시간 근무한 경우 8시간까지는 100%의 임금을 지급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일요일에 대해서는 8시간까지는 1.5배를 지급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근로자가 3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기간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이므로 임금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병역법에 의하면 병력동원소집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 정상적으로 근무할 경우 지급하던 수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관련 법령> 병역법제74조의4(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직장 보장)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 병력동원소집등에 응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그 소집된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소집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1년 이내 퇴사라는 이유로 교육비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당초 교육비 반환에 대해 약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약정 자체가 없었다면 교육비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중 하나로서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가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도 위의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 대상 기간은 과거 근무 기간 전부일 필요는 없으며 일부 기간에 대해서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할 경우 당시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은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이 기간 경과 후에 청구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권리행사가 불가능하므로 이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초 3개월 계약기간을 정하고 계약한 이후 계속 근무했다면 묵시적으로 3개월 계약이 반복 갱신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3개월 계약 갱신이 기대되므로 사용자가 이 기대와 다르게 계약기간을 정할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했다는 이유로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