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현장직 노동자 퇴직금 측정

Question

아는사람이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데리고 현장일을 했는데 퇴직금을 요구하네요.

처음 같이 일한건 1년정도 된거 같은데... 중간에 다른 곳에서 일하다가 다시왔고 현장일 특성상 3개월 일하고 2달 쉬는 형태로 일을 했습니다.

급여는 일당 12만원에서 20만원 정도로 측정해서 줬구요.

하루 8~9시간 일 했습니다.

퇴직금을 달라면서 신고한다고 하는데... 줘야하는 건가요?

다른곳에서 일하고 돌아와서 다시 일한건 3개월 정도 됩니다. 그전에 일을 같이 하기는 했구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사업장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지못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해당 외국인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 취업했다 다시 질문자님의 사업장으로

재입사를 한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재입사 시점부터 다시 1년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상기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퇴직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년 근무했다 하더라도 3개월 일하고 2달 쉬는 형태의 근무였다면 근로의 단절로 보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해 왔다면 불법체류자라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체류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했을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3개월 정도 근무하지 않은 기간 중에는 근로관계가 중단되므로 계속근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최초 근무시부터 현재까지 1년 이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계속근무한 기간이 1년에 미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Answer 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 동일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은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중간에 근로관계를 완전히 종료하고 재취업한 경우라면 재취업한 시점부터 근로한 것으로 보므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Answer 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달라면서 신고한다고 하는데... 줘야하는 건가요?

건설노동자의 경우 현장이 다르더라도 최종 퇴사시점에 1년이 지났다면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다만 중간의 공백기간은 제외하고 1년여부를 판단해야할 것입니다.

Answer 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곳에서 근무하고 다시 왔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 발생하는데,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면 미발생합니다. 계속근로인지, 단절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