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근로자수는 사유발생일전 1개월 동안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눠 산정합니다. 연인원에는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사람은 전부 포함됩니다.사례의 경우 파트타임 근로자도 근무하지 않는 날도 고용관계는 유지되고 있으므로 그 날 근무자와 마찬가지로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따라서 상시근로자수 5명으로 판단합니다.2. 급여명세서의 기재내용은 무효입니다. 사문서 위조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도 형법상 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공문서의 경우는 죄가 성립함).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3. 상여금 미지급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 변경된 내용에 대해 서명하지 않았으면 무효입니다.5. 승소 가능성은 알 수 없습니다. 산재 인정 여부는 심사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퇴직금도 발생합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와 퇴직금 발생에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지급해야 합니다.조퇴나 지각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의 일부만 근로한 경우에도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년퇴임한 후에 새로 근로관계가 시작되는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습니다.<관련 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례의 경우 실제로 5월 3일까지 근무하였으므로 경력증명서 등에 마지막 근무일을 위 날짜로 기재해야 합니다.2. 사례처럼 만 1년을 근무하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이 연차휴가 중에서 퇴직일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그러나 그렇지 않은 시간은 대기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관련 법령> 근로기준법제50조(근로시간)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관련 법령> 근로기준법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부담금의 기준은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입니다.사례의 경우 성과상여금이나 명절비 등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전부 위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대제의 경우 비번일은 휴일은 아닙니다. 이런 날을 휴무일이라고 합니다. 휴무일은 법정 용어는 아니고 실무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따라서 특별히 정한 경우가 아니면 비번일에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를 적용할 수 없는 근무형태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포괄임금제는 사전에 연장근로시간 등이 정해져 있어서 연장근로수당 등을 포함해서 임금을 책정하는 방식을 말합니다.교대제의 경우에도 사전에 연장근로시간 등이 정해진 상태에서 임금을 책정할 수 있으므로 포괄임금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