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2일 근무하기로 정해져 있으면 그대로 쉬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자의 날로 인해 2일 중 1일이 축소될 수 없습니다.근로자의 날은 특별히 쉬는 날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과 주 2일 휴무와는 무관합니다.만약 휴일에 근무할 경우 가산수당을 포함한 1.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은 현재 시급 8,720원입니다. 이를 월 최저임금으로 환산하면 1,822,480원입니다.참고로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종 결정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됩니다.사업장밖에서 휴게시간 중 부상을 당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휴게시간에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당한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됩니다.<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1. 업무상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대표에게 자신의 행위로 인해 불쾌감을 느꼈으며 다음부터는 중단해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방치할 경우 대표는 자신의 행위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향후에 직장내 성희롱으로 신고했을 때 조사관이 대표의 행위에 대해 거부의사를 표시했는지를 물어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아시는 바와 같이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되고, 주휴수당 발생 요건으로 4대보험 신고는 무관합니다. 사장의 말은 맞지 않습니다.근로계약서상으로는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이지만 실제로는 그 이상으로 근무한다면 실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일용직으로 신고하면서 근로시간을 줄인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근무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장 운용에 대해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별로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미리 출장계획을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나 업무 특성상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연단위로 산정합니다. 1년에 미달하는 기간만큼 비례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사례의 경우 계속 근무한다면 2020년 7월 7일과 2021년 7월 7일 각각 15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2021년 7월 7일 이전에 근로관계가 종료한다면 해당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연장근로수당을 정확히 계산하면 실제 받는 10만원보다 많다는 취지입니다. 이 경우에는 정확한 금액과 실제 수령금액의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전공 분야로 보직 변경, 업무량 대폭 증가, 1년간 무급휴가와 월급 반납으로 최초 계약 금액의 75%~80%정도 급여 수령 등 근무환경이 악화되었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객관적으로 계속근무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따라서 이 상태에서 사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으로 퇴사 30일전까지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회사가 그 기간 이전에 사직서를 수리하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그 기간을 앞당기려면 회사와 협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