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내에서 코로나 밀접접촉 위험이 발생하면 즉시 상급자에게 보고한다'는 규정이 있고 이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를 어겼다면 이 규정에 근거하여 징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과 자연인은 별개의 권리의무 주체입니다. 법인 형태의 사업체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민사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는 법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대표이사 등 자연인은 민사상 책임이 없습니다.다만, 회사대표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처벌되는 것처럼 형사상 책임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량을 결정할 때 체불임금액수가 고려되지만 기타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체불액수만으로 형량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일반적으로 체불임금 사건의 경우 벌금형이 선고되지만 죄질이 나쁠 경우에는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섭요구 사실은 교섭요구를 받은 날 당일부터 7일간 공고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에 퇴근 전에 교섭요구했다면 받은 날 바로 공고를 해야합니다. 7일간 공고를 해야 하는데 교섭요구 받은 날은 7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그 날을 포함하여 8일간 공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격이 확정된 상태에서 합격을 취소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이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하여 복직명령을 하면 근무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근 후 교육을 받는 것도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것이므로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까지 포함하여 주 52시간제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도 주 52시간제는 준수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로 이해하는데 이 경우에 1주 소정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정한 주의 경우에는 그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연장근로시간으로 봅니다. 이와 같은 연장근로시간의 1주간 합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년 근무했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습니다.퇴직금은 전체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하므로 4년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으로 6개월을 정하고 계약을 반복하여 갱신하면 근로관계는 계속되는 것이므로 전체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퇴직금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 야간 근무를 했는데 그 수당을 전월 월급지급시 누락하여 이번 달 월급지급일에 지급한 것으로 추정합니다.이 경우 명세서에 소급분이라고 표현한 것은 누락분을 늦게 지급했다는 의미이므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해당 수당에 대해 소득세를 별도로 공제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세금 문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고 일요일은 휴일로 정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사례의 경우도 위와 같은 방식이라면 일요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그러나 토요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중에 40시간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근로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