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장해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민법상의 문제로 판단됩니다. 민사상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므로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이 문제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관리형태에 따라 자치관리와 용역관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자치관리의 경우 입주민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 아니면 사용자가 아닙니다.용역관리의 경우 입주민이 용역회사의 간부가 아니면 사용자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단체교섭의 당사자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단체교섭의 당사자는 노동조합과 사용자입니다.사례의 경우 기업단위 노동조합으로 추정되는데 이 경우 단체교섭 당사자인 사용자는 당해 노동조합 가입 범위에 대응하는 기업이라고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자회사가 교섭당사자이며 모기업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모기업이 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전후휴가기간 중 최초 60일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일정 부분은 국가에서 지급합니다. 이 경우 60일분의 통상임금이 국가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금액을 사용자가 지급해야 합니다.이 초과금액을 국가가 지원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우로 퇴사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합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일부터 12개월내에 수급을 완료해야 합니다.퇴직 후 재취업한 경우 그 사업장에서 퇴직한 사유로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과거 퇴직 사유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이중취업도 가능합니다.다만, 근로자는 직무에 충실할 책무가 있으므로 이중 취업으로 인해 근무를 소홀히 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투잡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투잡을 금지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려면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기간 중에 취업하였으나 이를 숨기고 계속 수급하는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그러나 사례처럼 실업급여를 완전히 받은 후 취업하는 것은 부정수급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알바생에게는 지급하지 않지만 직원 대부분에게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경우 이것이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인센티브 지급 조건을 알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코로나로 인한 경영악화로 휴업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것이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정부의 지시에 의해 휴업한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유로 자진퇴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다만, 개인사유로 자진퇴직하는 경우에도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