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인 고용허가를 받을 경우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임의가입(원하는 경우 가입신청할 수 있음) 대상입니다. 국민연금은 상호주의(외국인의 본국이 한국인에게 국민연금을 적용할 경우에 한해 한국에서도 외국인에게 국민연금 적용함)가 적용됩니다.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판단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요양실에서 간병인으로 일하는 경우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무한다면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근로자에 해당하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해당 온라인으로 텔레마케팅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사업장에 출퇴근하지는 않지만 일정한 제약하에 근로하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무를 하는 소위 재택근로자입니다. 따라서 일반근로자에 비해 특수하기는 하지만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질관계로 판단합니다. 조교가 임금을 목적으로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지휘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한다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근로자에 해당하면 노동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이중취업도 가능합니다.다만, 근로자는 직무에 충실할 책무가 있으므로 이중 취업으로 인해 근무를 소홀히 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세금은 각 소득 발생분에 대해서 납부하면 되므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근로관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파견은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다른 사업주에게 보내서 그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또는 출장근무일 수도 있습니다.어느 쪽이든 고용한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자등록증 및 통신판매업 허가증 발급은 사업을 한다는 의미이므로 겸직금지 조항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2. 징계 가능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3. 이 부분 역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4. 해당 회사의 정보파악 능력에 좌우된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유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다만, 개인사유로 퇴직하는 경우에도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사업체가 개인형태에서 법인형태로 변경되었을 뿐이고 동일성에는 변경이 없습니다.따라서 개인형태일 때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이나 근무경력 산정시 근무기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회사 소속으로 고용된 기간입니다. 따라서 이 기간도 4대보험 가입기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회사측에 그 기간까지 소급하여 4대보험에 가입시켜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