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할 경우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휴일이라고 하더라도 근로를 할 수 있으므로 평일과 차이가 없습니다.따라서 휴일에 업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할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대는 분업에 의해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분업은 전문가에게 일을 맡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분업에 의해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채용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채용 전문가에게 맡겨서 효율성을 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부인에게 채용 업무를 맡기면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이나 실업급여는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 제한이 없습니다.퇴직금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우로 퇴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 환급금은 임금이 아니고 기타 금품이므로 체당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물론 연말정산 환급금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해서는 민사집행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임금이면 가능합니다.사례의 경우 식대, 시간외근로수당은 당연히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보육수당은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평균임금 포함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위탁판매 수수료에 관한 계약 문제입니다. 이것은 사업자간의 거래에 관한 계약으로서 노동법외적인 문제입니다.노동법은 사업자와 근로자간의 계약관계를 규율합니다.사례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의 지급지시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이와 같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근로감독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사는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도 임금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평소 임금을 입금받은 계좌로 퇴직금을 입금해야 합니다.참고로 퇴직금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이중취업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당합니다.다만, 근로자는 직무에 충실해야 할 책무가 있으므로 이중취업으로 인해 직무를 소홀히 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