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다만,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수도 있습니다.2. 특별한 손해 없습니다.3, 4. 번거로운 일입니다.4.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에 제한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을 일할계산할 경우에는 사례처럼 월일수로 나눠서 구하는 방식은 좋지 않습니다.2021년 3월 18일부터 3월 31일까지 경우에 매일의 실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 주휴시간을 전부 합하여 시간을 구하고 나서 이 시간에 시급을 곱해서 구해야 합니다.만약 매일 8시간 근로했다고 가정하면 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실근로시간=10×8=80주휴시간=2×8=16시간합=96임금=8,720×96=837,120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노조가 협상력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노조가 협상력을 발휘하려면 노조 자체의 단결력이 있어야 합니다.사례의 배민라이더스 노조처럼 노조원 자격을 특정 기업 소속 근로자로 한정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협상력이 강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근(연장근로)으로 인정되려면 사용자의 지시, 결재 등에 의해 연장근로를 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직접적으로 연장근로를 하라고 지시한 바 없으므로 연장근로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령자(55세)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관련 규정>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는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개월간 가동일 중 총 동원된 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다만, 연차휴가 발생 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는 매월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근로자수가 12개월 동안 매월 5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시간을 두 가지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첫째, 주로 근무하는 날의 시간을 주휴시간으로 보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에 의하면 사례의 경우 7시간을 주휴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이 일반적입니다.둘째, 1일 평균시간을 주휴시간으로 보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에 의하면 39÷6=6.5시간을 주휴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주의할 점은 한 방식을 선택했으면 모든 경우에 이 시간을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를 구할 경우에도 선택한 시간을 주휴시간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휴일대체에서 문제되는 휴일은 주휴일인 것으로 이해합니다.주휴일을 대체하려면 주휴일이 있는 해당 주의 평일과 대체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상 1주에 최소한 1일을 휴일로 부여하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휴일대체하더라도 반드시 1주에 1일을 휴일로 부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5세 이후에 취업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므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65 이전에 입사하여 65세 이후에 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노동법 문제에 대해서는 법무사와 상담하지 말고 노동법 전문가인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수당 1일금액은 일급 통상임금과 동일합니다.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명칭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자가운전보조금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으나 자가용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식대를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연구수당을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거나 연구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모두 지급하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