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 분양에 의한 분양계약서의 경우 일정에 따라 중도금과 잔금을 치루는 등 주택을 구입하는 과정을 통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하므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우로 퇴사해야 합니다.첫 번째 요건을 충족하려면 주 5일제일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실업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개인적으로 정해지는데 최하 90일, 최고 240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시공휴일에 근로한 경우에 모든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교대제 근로자에게도 임시공휴일에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할 때 나이와 관계없이 IRP의 일부해지는 불가하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문서번호 : 근로복지과-3324, 회시일자 : 13/10/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간근로(22:00부터 06:00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다만, 월급제로서 월급에 야간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책정한 경우에는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가 발생한 경우 처벌을 원하면 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병원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측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달치 월급을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이 금액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추가로 지급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권고사직을 당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므로 회사측에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정확히 기재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이직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처리하는 회사도 있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그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사례처럼 일률적으로 2일 전에 청구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속수당을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추가로 1개월에 일정일수 이상 근무해야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고정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설명 내용에 의하면 해당 근로자는 대단히 불성실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 정도로 불성실하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해고의 사유 및 일자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다면 그것만으로 부당해고로 간주됩니다.급여는 근무링만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CCTV로 업무수행 상황을 파악한 것은 불법은 아니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