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요양보호사가 하는 일이 고령자를 돌보는 것인데, 고령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요양보호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그런 점에서 취업하는데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요양보호사의 임금 등 근로조건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영업양도와 관련된 문제로 파악합니다.회사의 물적 시설과 인적 조직이 그대로 양도되어 양수한 회사가 종전의 사업을 그대로 계속할 경우를 영업양도라고 합니다.이 경우에는 고용승계가 이루어집니다. 영업양도 당사자간에 고용승계를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해서는 무효입니다.고용승계시에는 양도인 소속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 전체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양수인이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근무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사업소득자로 계약했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면 위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시 퇴직금이 없다고 약속했다고 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근로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1시간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 시간대에 근로할 경우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실제근로시간에 맞춰 임금을 계산할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다면 추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소멸시효기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는 자진퇴사인데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적발될 경우 근로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또한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경우 고용안정지원금 등 정부지원금이 제한되고, 외국인 고용허가도 제한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이 종료하면 복직할 의무가 있습니다. 출산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육아휴직 종료 후에는 복직해야 합니다.회사에서 무급휴직을 부여한다면 복직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급휴직에 대해서는 회사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 인상률에 대해서 법으로 규제하지 않으므로 임금 인상률을 0으로 하는 것(연봉 동결)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다만, 연봉 동결 결과 인상된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불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당연히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주휴수당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이 2시간으로서 5일 근무하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0시간입니다. 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으로서 주휴수당 청구권 발생 요건 미충족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므로 3년이 경과하기 전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아직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체당금에 대해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1일 8시간 초과 또는 1주 40시간 초과 근로)나 야간근로(22:00부터 06:00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1.5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될 경우에는 각 가산임금을 합산(2배)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18:00 초과 근로가 연장근로이므로 그 시간에 대해서는 1.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22:00부터 03:00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2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휴게시간(점심시간 포함)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