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퇴직금을 매년 중간정산한다는 취지인 것으로 이해합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려면 개인별로 법령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청구하여 회사가 승인하는 방식으로 해야 정당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매년 중간정산하는 것은 불법입니다.퇴직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 임금과 명백히 구분될 수 있다면 그 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최종 퇴직금 지급시 공제하거나 반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진퇴사할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사례의 경우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기 위해 자진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는 원칙적으로 사유발생일전 1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특정월만 5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월은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고 이 상시근로자수와 관련된 사유가 발생하면 5명 이상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따라서 특정월에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이면 그것과 관련된 사유가 발생하면 5명 미만으로 처리하면 됩니다.다만, 연차휴가 산정시에는 1년 동안 매월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어야 적용되므로 사례처럼 특정월만 5명 이상이라면 연차휴가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일 8시간 기준으로 하면 최저임금은 8,720×8=69,760원입니다.야간근로수당은 22:00부터 06:00 사이의 근로를 말하는데 야간근로 1시간의 경우 최저임금은 8,720×1.5=13,080원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장과 배우자는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나머지 4명이 근로자라면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에 해당합니다.연차휴가 규정은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입원기간과 장해등급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치료종결 후 신체상태가 어느 정도 근로손실이 발생했는지 등을 종합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판정하게 됩니다.근재보험에 대한 문제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해당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임금을 지급하면 불법입니다. 최저임금 미달 여부는 월급÷월 최저임금적용기준시간수로 산출한 금액과 최저시급을 비교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월급 100만원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려면 114시간(주휴시간 포함) 이하로 시간을 정해야 합니다.연령은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이 수당청구권은 임금청구권의 일종인데 임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입니다. 따라서 수당청구권 발생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자진퇴사시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자진퇴사한 경우에도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도급사 변경으로 출퇴근시간이 늘어나서 자녀 양육이 불가능하여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제 시행 여부는 사용자의 권리이고 의무는 아닙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를 전혀 시행하지 않을 수도 있고, 시행하더라도 일부 부서나 일부 직원에 대해서만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