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피크제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정년고용보장형정년까지의 고용을 사실상 보장하는 대신 일정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정년까지의 임금을 감액·조정하는 제도입니다.정년고용연장형정년 이전의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부터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되 정년 이후의 일정한 기간 동안까지 고용함으로 총액임금이 많도록 설계하는 제도입니다.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이 4가지가 있습니다.취업규칙 변경, 단체협약 체결, 근로자대표 동의, 개별근로자 합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DB형 퇴직연금에서 부담금 납입수준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의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관련 규정>제16조(급여 지급능력 확보 등) 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이하 “기준책임준비금”이라 한다)에 100분의 60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최소적립금”이라 한다)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에 따라 해당 퇴직연금제도 설정 이전에 해당 사업에서 근로한 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업급여의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제52조와 제54조에 따라 산정해야 합니다.<관련 규정>제52조(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제54조(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 ① 제52조에 따라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보다 적거나 같으면 그 근로자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다만,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보다 많은 경우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누가 어떤 보관함을 사용하는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사용자 전체에게 문자를 보내는 등 관리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보관함별로 번호를 붙이고 관리를 한다면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간 근무해야 합니다.다만, 근로자에게 책임을 묻기 곤란한 경우에는 6개월간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후지급금을 지급합니다.사례의 경우 폐업으로 근무를 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사후지급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에서 월급이 2,870,000원이면 이 금액 전체가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이 금액을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로 나눠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명확하지 않으나 1일 8시간 1주 6일 근로한다고 가정하면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는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8×6+8×0.5+8)÷7×365÷12=261월 최저임금=8,720×261=2,275,920최저임금 미달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군입대를 위해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군입대를 하게 되면 소정 실업급여일수를 다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수급기간 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퇴사일부터 1년 이내에 전부 수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능한 퇴직하고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2월에 퇴직한 경우 아직은 여유가 있으므로 지금 신청해도 됩니다.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의 질문과 동일하므로 동일한 답변을 합니다.일반적으로 연봉을 12로 나눠 월급을 받습니다. 이 월급에서 세금, 보험료 등을 공제합니다.연봉 구성항목은 기본급으로 단일화된 경우도 있고, 각종 수당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를 당겨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주 52시간제는 주간 연장근로한도시간이 12시간인 제도를 말합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은 금년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주말 특근(휴일근로) 시간도 12시간 한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