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 가입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가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합니다. 이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이 경우에는 노동청에 고소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로 인정되려면 근무장소와 시간의 제약을 받고,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종속적인 노동을 제공하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임금수준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한 법으로 규제하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연봉을 인상하지 않고 동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분할하여 지급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분할하여 지급하겠다고 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 발생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감독관의 지급 지시에 의해 해결될 수 있습니다.해결되지 않을 경우 체당금에 대해 근로감독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 사유입니다.최종 사업장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할 경우 이전 사업장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근로일 및 유급휴일이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할 때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직하기 전에 매월 임금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지급된다고 계약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무효입니다. 그러므로 퇴직시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5명 미만인 사업장에 일부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에는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일용근로자도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콜센터는 (국번없이)1350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약정한 업무 외의 업무를 추가로 부담시킬 경우에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또는 추가로 부담시키는 업무시키는 것에 비례하여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