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주 15시간) 이상이면 취업한 것으로 봅니다.일용직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한 날만 실업급여 지급일에서 제외됩니다.주의할 점은 근로사실을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주 15시간) 이상이면 취업한 것으로 봅니다.일용직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한 날만 실업급여 지급일에서 제외됩니다.주의할 점은 근로사실을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합병이나 매각 등을 할 경우에 물적 시설이나 인적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종전의 사업을 계속할 경우에는 영엉양도양수로 봅니다.영업양도양수의 경우에는 고용승계가 원칙입니다. 근로자가 고용승계를 원치 않을 경우 사직할 수는 있습니다.영업양도양수시 고용승계를 하지 않으면 해고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별이 합리적인지 여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사유를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차별이 합리적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증명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근무기간 2년 미만자에게 동등한 대우를 할 수 없는 이유를 제시하지 않는 한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상실일보다 1주 전에 상실신고를 하여 근무기간이 짧아졌다면 나중에 실업급여일수를 계산할 때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 실제 퇴사일에 맞게 상실일 정정 신고를 해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사자간에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직상수급인이나 하수급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약정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입니다.근로감독관은 직상수급인과 하수급인에 대해 연대책임을 물어 처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이내에 2개월 동안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1년 이내에 2개월 동안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경우란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이하인 주가 있더라도 2개월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한 경우를 말하며, 입사 당시부터 계속된 경우라도 이직일 기준 1년 이내 2개월 이상만 발생한 경우 해당합니다.사례의 경우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를 채용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할 경우 채용하지 않아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이미 일을 시작한 상태에서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당초 구두 약속과 근로계약서 내용이 다를 경우에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인 고용허가를 받으려면 노동청(지역협력과)에 고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행신청을 해야 합니다.노동청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필요한 서류 제출 요구 등을 하면 응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DC형의 경우에도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계산해야 하므로 13개월분을 납입해야 합니다.부담금을 매년 1회 이상 납입해야 하므로 반드시 매월 납부할 필요는 없으며 1년에 1회 납부하는 것으로 정해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