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월 받은 합계 300만원을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0만원을 반환할 이유가 없습니다.또한 대표의 주장처럼 빌려준 경우라고 가정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퇴직을 방해하는 것은 근로를 강제하는 것으로서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보관할 의무가 있으므로 보관하고 있는 근로계약서를 복사해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관련 법령> 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하면서 연차휴가를 별도로 부여하지 않는 근무형태인 것으로 파악됩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라면 사용자는 반드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 미부여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도저히 고용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라면 해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해고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결국 노동위원회에서 판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병으로 인해 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고 질병 치료를 위한 휴가를 사용자가 부여하지 않아 퇴직할 경우 의사의 소견서나 사용자의 확인서 등에 의해 그 사실이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정 사업부서의 업무가 종료되어 그 사업부서에서 근무하는 인원을 타 사업부서로 배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해합니다. 이런 경우 타 사업부서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선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보험설계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속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봅니다.퇴직금은 근로자로서 근무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근로자로 볼 수 없는 보험설계사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휴일의 연차휴가 대체와 관련된 질문입니다.무급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경우 휴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하되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합니다.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것은 연차휴가 대체와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처럼 임금을 사업주로부터 받지 않고 손님으로부터 받은 레슨비로 충당하는 것은 임금수령으로서는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손님이 환불을 요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노동법외적인 문제이므로 이에 대해서 노무사로서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잘 알아보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등기이사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문제가 되지만 소멸시효기간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청구가 불가능합니다.<관련 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