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업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격증 취득 지원비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자격증 취득 지원비를 1회 지급한다면 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그러나 자격증 취득 이후 매월 일정액을 지급한다면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카드 결제하거나 차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법령에 정해진 사유여야 합니다. 만약 해당 사유가 아닌 경우 중간정산을 할 경우 무효이므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다달이 넣어준다는 것이 매월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와 같이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퇴직금은 퇴직시에 발생하며 이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동의할 경우 분할로 받을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이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1일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60%를 기본으로 하되, 하한액(60,120원)과 상한액(66,000원)이 정해져 있습니다.참고로 하한액과 상한액은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휴직기간 중 50%만 받는 데 동의하였다면 추가로 20%를 지급요구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요구할 수 있습니다.평균임금 70% 미만 기간이 2개월 이상이면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아래 공식으로 산정합니다.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퇴직시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더라도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그 기간에 대해서 사용자가 유급으로 처리해주고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또한 그 기간에 대해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전일, 부분, 강제, 경영상 이유 또는 고용유지조치 등 휴업의 이유나 기간을 막론하고 그 휴업으로 인하여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기간이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사례의 경우 무급휴직 기간이 2개월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가 근로자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만약 프리랜서가 출퇴근 시간이 정하여진 상태에서 지휘감독하에 일을 한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다음과 같이 처리될 수 있습니다.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퇴직금 지급에 대해서 협의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3개월 단위로 계약했어도 계속해서 1년 이상 근무하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