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을 도입할 경우 과거 근무기간 전체를 소급하여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과거 근무기간이 모두 퇴직연금으로 처리되므로 법정 퇴직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이에 반해 퇴직연금을 도입하면서 과거 근무기간에 대해 소급하지 않거나 일부 기간만 소급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연금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는 최종 퇴직시 법정 퇴직금으로 산정하여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합리한 업무조정이라 함은 근로자에 대해 부서이동 명령을 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부서이동 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한 자료는 중앙노동위원회나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결정이나 판결 자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시는 바와 같이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그런데 사례의 경우 사업장 이전 당시에 이미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 이로 인해 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례와 같은 근무시간을 적은 업무일지를 보고한 메일이 있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그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예외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입니다.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할 경우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서지역 수당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한 바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각 사업장 자체적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으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총 4년간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일수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이 경우에는 4년 전체를 기준으로 수급일수가 정해집니다.수급일수는 개인별 근무기간과 연령에 따라 최하 90일, 최대 240일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법에 의해 기간제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자동전환됩니다.근로자가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해 특별히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계속 근무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할 경우 원칙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건강보험료가 증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이 제도를 이용하면 3년간은 직장가입자일 때 납부하던 보험료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시는 바와 같이 55세 이상자는 기간제법상 2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최대 4년 까지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고 들은 부분은 맞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