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흡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볼 것인지 대기시간으로 볼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흡연하고 있는 중에 즉시 작업에 투입해야 한다면 대기시간이고, 자유롭게 흡연을 한다면 휴게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로서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할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명칭이 프리랜서이지만 근로자인 것으로 추정합니다.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규정은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사례의 경우 대표이사는 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매일 출근하지 않아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병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무효이므로 퇴직금 발생에 지장이 없습니다.4대보험이나 세금공제 방식과 상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로서 근무해야 퇴직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명칭이 프리랜서이지만 실제로는 근로자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퇴직금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기간 동안 다른 회사에 취업할 경우 4대보험에 이중가입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그러나 가능하다면 한 쪽 회사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새로 취업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할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일부 보험만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고용보험만 가입할 수 없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면 혜택이 많으므로 가능한 바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비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그러나 사례의 경우 당초 근무하기로 정한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 추가로 교통비가 증가하므로 이 점에 대해 추가 지급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근로자로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무기계약으로 자동전환됩니다. 이 경우에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근로조건이 변경된다면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