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계속근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계속근무기간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주간 소정근로시간 부분에서 1일 5시간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1주에 3일 이상 근무했으면 이 부분도 문제가 없습니다.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6월까지 치료기간이 정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간은 잠정적인 치료기간이고 이 기간이 경과할 때 반드시 완치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 기간이 경과해도 완치가 되지 않는다면 치료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치료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진료계획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치료기간 연장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은 임금협상을 한 후 최종적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에게만 적용됩니다. 이에 대한 예외로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단체협약에서 특별히 비노조원에게도 적용된다고 규정하거나 위와 같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연봉 관련 단체협약의 효력은 조합원에게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를 퇴직한 상태에서도 산재보험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로 인정될 확률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제반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사례의 경우 업무와 뇌출혈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일반적으로 사고로 부상을 당한 경우보다는 질병의 경우 인과관계를 밝히기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삭감은 장래에 발생할 임금 수준을 저하시키는 조치를 말합니다. 임금 삭감이 정당하면 퇴직금 산정시 삭감된 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임금 삭감이 정당하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일 동의를 받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삭감했다면 삭감 전 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을 입사일부터 반드시 가입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퇴직연금 개시일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법정퇴직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한편 월급에서 퇴직연금을 공제한 부분은 불법입니다. 공제금액을 반환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월 1일 퇴사의사 밝히고 3월 22일까지 인수인계를 마친 후 퇴사를 했다면 무단퇴사로 볼 수 없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핑계로 보입니다.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은 무시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간근로시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근로라 함은 22:00부터 06:00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증빙할 수 있는 서류는 야간근로를 한 사실을 매일매일 기록한 서류가 대표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간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년 이상 근무할 경우 2년 단위로 1일씩 늘어나는 가산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을 책정할 때 일정한 시간(연장근로시간 포함)을 기준으로 임금액수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초과 근무시간에 대해 추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초과 근로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