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경과하여 사용한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그런데 이의 예외로서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사용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는 2년 이상 사용하여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는 예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프로젝트 완성으로 고용관계가 단절되므로 퇴직급여나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정확히는 주요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를 작성하는 것으로 것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요구가 없어도 교부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감독관의 지급지시에 의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체당금에 대해 근로감독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발생한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금년 3월에 입사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3일을 연차휴가 명목으로 사용했다면 앞으로 발생할 연차휴가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만약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만큼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전에 퇴직할 경우에는 그 일수만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로 인해 자가격리함으로써 그 기간 동안 근무를 하지 못한 경우 회사의 잘못은 없으므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근로자는 정부로부터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법정휴일은 공휴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합니다.현재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이면 공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하면 2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사정으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해고하지 않는 한 근로관계는 계속됩니다.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기간에는 4대보험도 변동 없이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이후에 발생하므로 재직 중에는 월급처럼 지급되지는 않습니다.퇴직금을 위 기간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라는 용어만으로 근로자인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프리랜서라는 명칭으로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근로자이면 다른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주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근로자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는 월의 소정근로시간을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 정해진 임금을 지급하는 임금형태입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중 일부에 대해서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실제근로시간에 부합하게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결근한 주는 개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