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에서 중식제공을 하는데 야간근무시 컵라면 만 제공해도 되나요

Question

회사에서 생산직 작업자에게 중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야간 근무시에는 중식대신 컵라면을 제공하는데 중식제공을 해준다고 했으면 야간에도 중식을 제공해야하는것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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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사제공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이므로 해당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중식은 점심식사를 의미하므로 중식을 제공해야 한다고 하여 야간 근무에도 이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석식을 제공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중식 제공으로 석식 제공을 갈음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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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는 중식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중식을 어떻게 지급할지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이나 내규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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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중식제공 등에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해집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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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식은 단어의 뜻 그대로 점심에 먹는 밥을 의미합니다.

2. 중식제공을 한다고 함은 점심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지, 야간근무시 식사도 제공한다는 뜻은 아니므로 회사에서 그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3. 따라서 컵라면을 제공하더라도 법위반이 되거나 별도로 회사에서 조치해줄 수 있는 것은 없음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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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식대 관련한 규정은 회사의 재량여부에 속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회사와 협의하에 고충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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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제공은 회사에서 근로자의 복지차원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심식대만 중식을 제공한다 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협의를 통해 중식을 제공받도록 사용자에게 요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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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제공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마다 자체적으로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사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중식과 야식이 동일 수준이어야 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Answer 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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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반드시 식사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규에서 정한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내규에서도 정한바가 없다면, 회사 재원재량에 따라 컵라면 지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노사협의회 또는 고충처리 담당자가 있다면 고충처리요청하여서 개선요청하시기바랍니다.

Answer 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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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이란 점심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계약당시 중식제공이라고만 기재해뒀다면 사용자가 석식을 제공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도 그러한 사항까지 규정하고 있지는 않구요. 다만 연장근무 혹은 야간근무를 하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그 시간에 대해 가산수당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Answer 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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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식대, 식사제공은 법적으로 지급의무는 없으나

주간과 야간의 식사 내용이 본문처럼 차이가 난다면

균등한 처우 위반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금액대의 금품으로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청에 문의해서 판단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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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현물지급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상 법적으로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컵라면 또한 일상생활에서 많은 사람들이 식사 대용으로 취식하고 있기에 중식제공이라 볼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사회에서 생각하는 중식제공과는 다른 것에 귀하의 아쉬움과 속은듯한 기분은 안타깝지만, 회사의 컵라면 중식제공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