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쉬운 예로 근로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당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회사는 정부지원금 지급이 제한되거나 외국인 고용허가가 제한됩니다.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보통 권고사직 형식으로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보통은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제한이 가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졸자이지만 고졸 공채로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졸공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지를 질문한 사례입니다.대졸 공채 시험 응시 조건은 대졸입니다. 비록 고졸 공채로 입사했다고 하더라도 고졸이 아니고 대졸인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대졸 공채 응시 자격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을 미지급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의 지급지시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여 소송을 하고 판결문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표를 쓰고 퇴직할 경우에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금이나 퇴직금을 미지급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의 지급지시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여 소송을 하고 판결문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역시 불법이고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간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년 이상 근무할 경우 2년 단위로 1일씩 늘어나는 가산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어야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여름휴가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한 바 없으므로 사업주가 부여하지 않을 경우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협상은 사업주의 의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재량으로 임금액수를 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불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면 문제삼기 곤란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자신의 능력에 비해 임금을 너무 적게 준다면 사직할 수 있습니다.코로나로 인한 퇴사 압박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가 복수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교섭할 대표 노조를 정해야 합니다. 이를 교섭창구 단일화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노조가 단일화될 경우 그 노조를 교섭대표 노조라고 합니다. 교섭대표 노조가 단체협약을 체결할 경우 그 단체협약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조의 조합원에게 적용됩니다.교섭대표 노조는 모든 노조의 조합원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합니다. 이를 공정대표 의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명칭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사례의 생산수당의 경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서 단언할 수 없으나, 특히 고정성 해당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정성이라 함은 그 지급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고 최소한 지급수준이 정해져 있으면 고정성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일수는 근무기간에 따라 증가합니다. 근무기간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은 전부 포함됩니다.사례의 경우 직급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고용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으므로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