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이므로 해고는 아닙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남은 연차휴가를 어떻게 소진할 것인지는 협의하여 결정할 문제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소진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사업주는 매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의 임금총액에는 모든 임금이 포함됩니다. 사례의 경우 야식수당과 비정기적인 수당, 휴가비 등도 모두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계약서를 작성하고 매월 일정금액을 월급으로 받아왔는데 퇴직 무렵에 시간단위로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하겠다고 말하는 경우입니다.당초에 2시간을 단축한 상태에서 연봉과 월급액수가 책정되었다면 이제 와서 시간단위로 다시 계산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직으로 근무하던 중 기존 파견사업주와의 고용관계가 종료하고 새로운 파견사업주와의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입니다.이 경우에 근로자가 회사 지시대로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계속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의 의사대로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여 실업상태가 된다면 이는 근로자가 실업을 자초한 셈이 됩니다. 이와 같이 실업을 자초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을 했는데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이 거부된 상태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국민이 국가기관에 어떤 청구를 했는데 거부할 경우에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서 행정심판이 있습니다.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거부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의 일종으로서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거부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연차휴가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할 경우에 퇴직금이 늘어납니다.이와 같이 퇴직금을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지급할 금액은 퇴직금 5,431,438원과 연차휴가수당 900,000원 합계 6,331,438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외로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사용자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사례처럼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년차이면 연차휴가가 15일이 발생해야 정상입니다. 그중 1일을 사용했다면 나머지 14일을 퇴직시까지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그런데 질문 내용만으로는 따로 준 12일의 휴가가 법정 연차휴가와 어떻게 다른지 또한 연차대체협의의 내용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시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진퇴사할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기간 중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자영업을 통한 소득 금액이 150만원 이상이면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사례의 경우 임대소득은 자영업을 통한 소득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