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상 정해진 업무를 수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정 업무외의 업무를 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는 일방적인 지시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 중에 3월 10일에 재취업하였으나 바로 퇴직하고 또 다른 회사에 취업한 경우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한 후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를 그 지급요건으로 하고, 최종 이직한 사업장에 재취업한 경우나 채용을 약소한 사업장에 재취업한 경우만 예외로 하는데, 위의 경우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기재취업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잘못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주었다면 이를 배상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실수를 예방할 수 있는 시트템을 구축하지 않아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근로자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봅니다.주휴수당=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로 산정하는데, 약정근로시간이 법정시간을 초과하더라도 법정시간까지만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수는 8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간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포함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근로라 함은 22:00부터 06:00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청구하려면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여부가 불명확합니다.해당될 경우 퇴직후에도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 대의원의 역할에 대해서 노동조합법에서 규정한 바에 의하면 대의원 회의에 참석하여 의결하는 것입니다. 기타 역할에 대해서는 각 노조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주로 노조 규약에 대의원의 역할에 대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규약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상태이고 이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에 의해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례처럼 3개월 전체가 육아휴직기간에 속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이 시작된 날 이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회사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권고사직한 경우에 정부지원금 지급이 제한되거나 외국인 고용허가가 제한되는 경우는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자진퇴사에 해당하므로 특별히 회사가 불이익을 당할 일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회사가 협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스스로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예고수당은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상태에서 해고일 30일전에 예고없이 해고당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청구가 불가능합니다.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나 4대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는 1일씩 사용할 수도 있고 모아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입사일부터 1년간 사용하지 못하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