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기간 중에는 고용관계가 유지되므로 이중고용 상태가 됩니다. 이와 같이 이중고용 상태에서는 각 사업장에서 4대보험 신고를 하면 됩니다. 4대보험 이중가입 문제는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정리합니다. 예를 들어 고용보험의 경우 월급이 많은 쪽으로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의 정확한 의미는 1주 연장근로한도가 12시간이라는 의미입니다. 연장근로에는 휴일근로까지 포함합니다. 따라서 1주 52시간 이내라고 하더라도 연장근로시간이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불법입니다. 사례의 경우 연장근로시간이 13시간이므로 불법입니다.휴일근로시간을 기본시간으로 넣을 수 없고 휴일근로시간 전체에 대해 가산수당을 포함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연차휴가 사용권을 보장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 지급하는 것입니다.15일의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시 다음해에 잔여일수에 대해 일괄적으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근로자가 원해서 근로관계를 중도에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특별히 규정한 바 없다면 사직서 제출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업무인계인수에 지장이 없다면 그때까지 근무하지 않아도 특별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출근율 산정시 산재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출근율은 ‘출근일수/소정근로일수’로 산정하므로 산재기간은 분모와 분자에 모두 포함시켜야 합니다.산재로 휴업한 기간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교대 방식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정확한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질문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를 산정할 수 없으므로 월 최저임금도 산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1일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60%를 기본으로 하되, 하한액(60,120원)과 상한액(66,000원)이 정해져 있습니다.평균임금은 기본급외에도 연장근로수당 등이 포함되고 기본급도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퇴직시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질문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금액 산정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에 따라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최근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0년 10월 1일에 발생한 15일입니다. 그중 4일을 사용했다면 잔여 연차휴가일수는 11일입니다. 퇴사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번 보궐선거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투표에 지장이 없도록 시간을 부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 관련 질문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등기가 완료되어 유주택자가된 경우에는 중간정산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지침에 의하면 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는 자격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퇴직금 중간정산 당시 임금이 기준이 됩니다.육아휴직은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거나 만 8세이하여야 합니다. 연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이고, 나머지 기간은 통상임금의 5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