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던 중 재취업하였는데 다시 퇴직할 경우 남아있는 실업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퇴직일부터 12개월이 경과하지 않아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아직 1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재취업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으려면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1년 이상이란 실제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유지된 상태를 의미하므로 처음부터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갱신하여 1년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갱신기대권을 배제하는 특약 문구에 대해 문의하고 있으나 그런 문구를 명시한다고 해서 갱신기대권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와 같이 갱신기대권을 인정하는 문구를 명시하지 않는 쪽으로 신경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근로계약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갱신한다’는 취지가 명시되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으로서 계약 갱신의 절차와 사유를 들 수 있습니다. 갱신심사제도나 근무평정제도를 두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부터 1년이 경과해야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8월에 입사했으므로 다음 해 8월이 되어야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액수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퇴직 시점이 월말이든지 월중이든지 무관하게 퇴직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퇴직한다고 해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조회에 관해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회사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사례의 경우 상조회 가입을 강제하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 회사가 어떤 이유로 가입을 강제하는지 알 수 없지만 회사가 상조회 가입하지 않으면 채용을 거부한다고 하므로 입사를 원한다면 가입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고용센터에서 재취업하여 근무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4대보험 가입 관련 서류가 필요하므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2. 입사일부터 고용관계가 유지된 기간이 1년이면 됩니다. 실제 근무한 날만이 아니고 휴가기간 등도 1년 기간 산정시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업무로 인해 증세가 악화되었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2. 기존 질병이 현재 업무로 인해 악화된 경우이므로 위 1과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3. 반드시 노무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관련 서류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회사마다 자체적으로 정한 바에 따라 입사 관련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입사가 확정된 해당 회사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준비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지침상으로는 근로조건이 20% 이상 저하된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에 자발적으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사례의 경우에는 위 기준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경우에 임금이 저하된 상태에서 도저히 근무를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