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금년 7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주 52시간제가 강제적으로 적용됩니다. 위반시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합니다.2. 일주일을 언제부터 시작할 것인지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7일 단위로 회사 자체적으로 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액수=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사례의 경우 주휴수당액수=8,720×3.2=27,904원주휴수당은 4대보험과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4대보험 가입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일 액수는 일급 통상임금액수와 같습니다. 일급 통상임금=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사례의 경우 시급이 10,000원이고 주간 소정근로시간 18시간이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10,000×3.6=36,000원12일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36,000×12=432,000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 환급금을 지연 지급할 경우 상법상 연 6%의 이자율이 적용될 것으로 봅니다.연말정산 환급금도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금품으로서 기타 금품에 해당합니다.환급금 지급을 지연할 경우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 가입시 특별히 주의할 사항은 없습니다. 노조 가입신청서를 노조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지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사람은 항상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주로 인사 노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도한 업무량 조절에 대해서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회사와 협의하는 방법외에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다만, 과로로 인해 직업병이 발생할 정도라면 국가가 개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계약기간 만료시 재계약하지 않으면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주재비나 수습기간 동안의 임금수준에 대해서 구두로 약속한대로 계약서에 명시해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교육비를 회사에서 지원하면서 특별히 정한 바 없으므로 환급할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년 7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주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이므로 위와 같이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계도기간을 둔다는 발표는 없으므로 원칙대로 시행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계약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임금협약 체결일이 종전 임금협약 만료일 이후인 경우에는 소급적용됩니다.사례의 임금협약은 회사와 노조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이므로 원칙적으로 노조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금협약 체결 당시 노조원이면 적용된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있지만 매년 퇴직금을 적립할 의무는 없습니다.따라서 회사의 전망이 좋지 않고 퇴직금을 적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