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는 자진퇴사인데 업무능력 저하로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이런 행위는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이사로 인해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이 소요된다고 해서 반드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 사유가 가족과의 동거, 전근, 회사 이전 등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만두기로 하고 그만두는 것이므로 자진사직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수술하는 것은 사직과 관련 없이 우연히 발생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참고로 질병치료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경우는 회사에서 질병치료를 위한 휴가를 부여하지 않아 부득이 퇴직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 단축 계획서 접수: 2월 1일2월 28일 → 지원금 지급신청: 6월 1일6월 30일5~299인 기업 중 선정하여 노동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120만원 지급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주52시간제 법정 시행일에 앞서 노동시간을 조기 단축하기 위해 노력한 중소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 사업을 1월 25일(월) 공고했다.이 사업은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기 위해 주52시간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여력이 부족한 300인 미만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작년에 처음 도입됐다.올해는 기업의 노동시간 조기 단축 촉진과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요건을 완화하여 두 가지 유형으로 실시한다.①공고일(1.25.) 이전에 노동시간을 조기 단축한 기업 외에도, 올해에는 ②공고일 이후 개선 계획서를 제출한 다음 일정 기간 내에 노동시간 단축 조치를 완료하는 기업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사업 일정도 노동시간 단축 조치를 공고일 이후에 하는 기업(Ⅰ유형)과 공고일 이전에 한 기업(Ⅱ유형)으로 나누어 달리 운영할 계획이다.공고일 이후 단축 조치를 하는 기업(Ⅰ유형)은 우선 2월 한 달 동안 단축 계획서(신청서)를 제출한 후 4월 말까지 노동시간 단축 조치를 시행한 다음 6월 중에 지원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반면, 공고일 전에 단축 조치를 한 기업(Ⅱ유형)은 단축 계획서(신청서)를 제출하는 절차 없이 6월 중에 증빙서류를 갖춰 지원금 지급 신청만 하면 된다. 고용노동부는 지원금 지급신청을 한 기업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단축 기간, 단축 조치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기업에는 단축 근로자 1인당 120만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장당 50명 한도, 최대 6천만원)노동시간 단축 조치는 근로시간 관리 개선, 정시퇴근 문화 확산 등 개별 기업의 상황에 맞게 시행하면 된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한 기업을 선정하려는 취지에서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이나 "일터혁신 지원" 참여 기업,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전환 확인서" 발급 기업은 지원 대상 선정 시 우대할 계획이다."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을 받으려는 기업은 고용노동부의 노동시간 단축 누리집(http://www.moel.go.kr/52-hour.do)에서 참여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거나 우편.팩스.전자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문 의: 임금근로시간과 류영선 (044-202-75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인지 여부는 사업소득세 신고와 관련이 없습니다. 실제 근로실태를 조사해서 판단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사업소득세 신고에 대해 근로자가 원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휴일에 근무할 경우 다른 날 근무와 관련 없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2. 연장, 휴일, 야간근로를 한 경우 발생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보상휴가제라고 합니다. 보상휴가는 연장근로 등과 동일한 가치를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가산된 시간까지 포함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8시간 휴일근로한 경우 보상휴가는 8×1.5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희망퇴직을 거절할 경우 회사에서 어떤 불이익을 줄지는 알 수 없습니다. 만약 회사가 희망퇴직 거절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처분을 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회사의 권고에 대해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좋은지는 개인적인 사정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해서 스스로 판단할 문제이고 타인이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 연차휴가 발생 요건이므로 5명 미만인 기간은 고려하지 않습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 된 때부터 계속하여 1년 이상 5명 이상을 유지해야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리자로서 소속 부서원을 관리하는 방식으로서 가능한 부서원들에 자율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사례의 경우 제시하신 방식으로 무리없이 업무가 잘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 기조를 유지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책정시 근무할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에 맞춰서 임금액수를 정하는데 그 시간만큼 근무할 경우 추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지만, 그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추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금채권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청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조건으로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라 함은 임금계산의 기초가 되는 날을 말합니다. 실제 근로한 날과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일 등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