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8세 이하는 만 9세가 되는 생일 전날까지를 의미하며, 초등학교 2학년 이하는 3학년이 되는 날(3월 1일)의 전날까지를 의미합니다. 둘 중 하나만 해당하면 사용 가능합니다.육아기근로시간 단축 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단은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만 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날의 전날에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했다 하더라도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직자라는 단어는 법률 용어는 아닙니다. 공직자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을 합하여 공직자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 공무원만을 공직자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퇴할 경우 그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문제삼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으로 조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연차휴가 처리를 요청할 경우 이를 허용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겸직 금지에 대해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겸직의 의미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회사에서 판단할 문제이기는 합니다. 다만, 겸직을 금지하는 목적이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퇴사시까지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게 해줬다고 해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회사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는 1주당 연장근로시간 한도가 12시간인 제도를 말합니다. 이 한도를 위반할 경우에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와 별도로 한도 위반으로 인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추후에 대체휴가를 준다고 하더라도 위반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가격리 기간 중에 근로자가 근로를 하지 못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그 기간 중에 대체 채용한 직원에 대한 임금을 자가격리한 근로자에게 전가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최근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1년 1월 1일에 발생한 16일입니다. 이 16일을 퇴사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개인사업자였다면 사업주 사망으로 인해 퇴직금채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채무도 승계하지 않으므로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파업으로 인해 개근하지 못한 달은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타 개근한 달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