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이전으로 인해 통근시간이 늘어나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퇴직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는지는 규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 소속이 아니고 파견업체 소속입니다. 동일한 사용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계속근무한다고 하더라도 중도에 파견사업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파견사업주가 변경된 때부터 새로 계속근무기간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1년 6개월 근무기간에 대해 기존 파견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책임이 있고, 이후 파견사업주는 책임이 없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는 주간 연장근로 한도가 12시간인 제도을 말합니다. 연장근로 한도 위반 여부는 실제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사례의 경우 주중에 휴가를 사용했으므로 그 날은 제외하고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주 12시간 연장근로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급여의 종류가 법정퇴직금인지 퇴직연금인지에 따라 연차휴가 산정 방법이 달라지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 중도퇴사할 경우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까지 근무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그 전에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이미 폐업이 예정된 사업장이므로 부득이한 사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직급과 동일한 직책인 근로자들 사이에 임금에 차이가 있다면 우선 차별 문제를 검토해볼 만한 합니다. 불합리한 차별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채용시 근로계약서(정확히는 근로조건 명시서면)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 환급금도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금품으로서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퇴사 이후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서 수리기간에 대해서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는 일정기간 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제이고 월급계산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고 가정하면 3월에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4월말까지 사직서 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 1년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발생하는데, 여기에서 계속근무기간은 실제로 근무한 기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근무기간에는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기간도 포함됩니다.사례의 휴직기간도 계속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